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고합19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192

판결선고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3.경까지 라오스에 있는 B(이하 'B'라고 한다) 및 순천시에 본점을 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및 C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2.경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라오스 현지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게 되자, C의 법인 자금으로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B'의 49% 지분권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51% 지분은 라오스 직원명의로 등록한 후 위 'B'의 라오스 현지 업무처리를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 'B'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C를 통하여 모든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지분만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와 사이에 명확한 정산이 있기 전까지는 위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불상의 라오스인에게 미화 6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734,500,000원)를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49% 지분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18. 12. 17.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B(이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주식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 지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그 동업 시기와 종기에 관해 명확히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4년경 G를 동업으로 시작하였다고 이 법원에서도 반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라오스 현지 실무담당 직원으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C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명의를 등록하게 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1년경 K을 인수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C가 588,800달러를 현금투자하여 설립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C와 라오스 현지에서 실무를 본 것 이외에 C와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가치를 출자하였는지 그 가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는 다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9.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약 1,234,175달러를 C로 송금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400,000달러 이상의 건설사업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 C의 경영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8. 12. 17.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Q과 C의 청산금액 등으로 사용하고자 어쩔 수 없이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위 지분매각대금의 사용처 자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를 파산하면 C의 체불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받았으나, 피해자가 C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피해자의 C의 파산 절차 진행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한 정산 절차를 거친 적이 없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9. 3. 30.경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해야할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관한 49%의 지분권자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C가 폐업하자 C와 관련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과 정산 없이 위 지분을 처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처분한 위 지분은 65만 달러로 한화 약 7억 3천만 원의 가치인데 피고인은 이를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금 입금 내역 및 그 사용 내역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훈(재판장) 김준석 이유경

각주1) 라오스 현지법에 따라 외국인이 법인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49%, 라오스 직원인 F 명의로 51% 지분을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