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21. 선고 2022초기677 판결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에서 지급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투자의 기초에 관한 허위사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K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및 군부대에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E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E 2공장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수산물수출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3권 제35쪽) 기재에 의하면, ’총괄사업계획‘에 일본 F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회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총괄사업계획-BUSINESS MODEL’(증거기록 제3권 제555쪽)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피조개, 새조개, 성게알, 갯장어 등)을 일본 F사에 단계별로 수출, 2017년 3월부터 피조개 F사에 수출 시작,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당사에서 가공하여 전량(100%)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수입국인 일본 시장에 가장 청결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BUSINESS MODEL!이 될 것으로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2017. 3.에 투자설명회를 하면서도 당장 2017. 3.경부터 수산물을 바로 F사에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피고인은 2017. 3.경<1> 피해자 B과 ’주)K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증거기록 제3권 제53쪽)하였는데 ’제2조 회사 주)K는 사업목적인 일본 수출용 일명 “수산원물”의 구매 및 수출 판매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여 맺은 본 계약일로부터 “주)E” 이하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자본을 제공받음으로써 협력 관계가 시작된다.‘, ’제3조 “갑”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반 경영을 협의 하에 성실히 경영하며 주)K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을”이 투자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을 투자하여 그 배당을 투자일 익월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매월 30일(공휴일 경우 그 이전일)에 성과급 5%에 해당하는 금일천오십만원정(￦10,500,000) 금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28. 피해자 C와 유사한 내용의 ’주)E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증거기록 제3권 제370쪽)하면서 다만, 제2조에 위의 “수산원물” 대신 “새조개”로 기재하였을 뿐 원금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5%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은 동일하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매월 5%의 수익금을 얻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새조개 수출 등 수산물 사업을 통해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본의 F사와 업무협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이후 새조개를 전량 책임지겠다고 한 N이 새조개를 매입하지 않았고, F사도 피조개의 상품가치가 없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정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본 업체들의 변심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었고, 금어기가 시작되어 수산물 구입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7. 3.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여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F사의 신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3권 제553쪽)에 의하면 2017. 3.에 수입이 계획된 수산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홍보물,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금원을 투자한 2017. 3.의 다음 달인 2017. 4.부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5%를 수산물 수출 수익금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2017. 3.부터 일본에 수출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수산물 수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업체가 확보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조개 수출과 관련한 국내 거래처는 ’O‘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O‘에 최초로 대금을 입금을 한 시점은 2017. 4. 20., 최초 원물 입고일은 2017. 4. 24.이며, 피고인이 새조개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원은 329,500,0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98쪽). 또한 피고인은 ’O‘ 이외에 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경 ’O‘ 대표 P과 함께 ’Q‘을 찾아가 100톤 가량의 새조개를 확인하고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2017. 3.경에는 새조개 등을 구입할 국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과 같이 2017. 3.경부터 안정적으로 새조개 등을 수출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새조개‘ 수출에 한정된 금원이 아니라 ’수산물‘ 수출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8. 1. 5.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B의 대화 녹음 녹취록(증거기록 제3권 제13쪽), ㈜K 측에서 피해자 B 등에게 교부한 2017. 12. 1.자 수출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제40쪽), 피고인, G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2017. 8. 1.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50쪽), 피고인, G이 피해자 B에게 교부한 2017. 11. 14.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52쪽)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새조개‘ 이외의 다른 수산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할 당시 새조개를 주력으로 수출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새조개 수출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들에게 분배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조개 이외에 다른 수산물 수출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조개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본 업체의 변심 때문에 계획대로 새조개 등을 수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본 회사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의 책임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응당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사가 어떤 이유로 변심했는지, 수출을 하지 못한 것이 일본 업체의 책임인지, 실제 F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법적 구속력 있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해자들에게 홍보한대로 수산물 수출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했던 ㈜E은 2016. 9. 23. 영업중지명령을 받았고 2016. 10. 31.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사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았으며, 2019. 6. 3. 임대료 등 체납으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 미납 임대료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114,526,753원(2017. 2분기 ~ 2019. 2분기), 미납 전기료(대납)는 61,425,751원(2015. 12. ~ 2019. 9.)에 이르렀는데 전기요금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12.경부터, 임대료는 이 사건 당시인 2017. 2분기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0쪽).

결국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조개 등 수산물을 구입할 국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일본 업체와도 구속력 있는 계약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E의 이러한 상태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새조개 등 수산물 수출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더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