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50421 판결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주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7. 9. 12.부터 2017.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직후인 2017. 11. 16.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F병원에 내원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비소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5. 18. '역학조사결과 직업적 요인의 비소 노출 가능성은 없고, 비직업적 요인도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업장 내 관리자 및 다른 직종 근로자에서도 요중 비소농도가 높았으며, 비소노출원으로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해산물을 통한 노출은 식사제공처 및 식사선택권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해 비소노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독성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1. 16.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피고 B에게 261,297,010원, 피고 C에게 224,788,6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지하 약 100m 깊이의 밀폐된 해저터널에서 배관용접을 하는 것으로 비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작업장의 환기를 위해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점검하여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의 공기흐름에 따라 때때로 공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용접 시 발생한 가스가 일시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제 및 진해터널 구간 및 용접흄에서 모두 비소가 흔적(Trace) 수준으로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예고된 조사기간에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조사 이전 기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소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작업환경을 개선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비소 노출정도가 낮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퇴근 후 해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개인적 식습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측이 이 사건 공사기간에 근로자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식사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역학조사위원회는 심의결과 '관리직을 포함한 전 직종에서 비소과다 노출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같이 근무할 당시 공통 요인에 의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현장소장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근로자들이 저녁에도 대부분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비소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잘 알려진 해산물, 어패류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등 비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였음에도 피고들의 비소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음식물 섭취로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과 함께 용접공으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다른 사정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 주장

구체적 판단

인적사항

피고 B

피고 C

소득 및 가동일수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피고 B

피고 K

휴업급여 공제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