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 3. 8. 선고 2017고정55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5

판결선고

2018. 3. 8.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소재 D 유통사업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마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군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서 2017. 4. 18.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 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은 노동조합의 실 체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