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57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제판정의 결과로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임금상당액 38,215,584원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대법원 판결정본 송달일인 2018. 4. 27.로부터 14일 이후인 2018. 5. 11.부터 퇴직금 지급일 전날인 2018. 6. 2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786,483원)을 제외하면 37,429,10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677,4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3.부터 퇴직금 지급일인 2018. 6. 21.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19,9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6. 4. 18.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가 2016. 7. 1.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2018.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7. 1.부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 4. 26.까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쟁송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나, 위 쟁송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다투었을 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연이자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677,455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3.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1일당 약 25,576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피고 모두 원고의 임금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2018. 4. 26. 33,385,01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날 2016. 5. 3.부터 계속 발생 중이던 퇴직금의 지연이자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2018. 4. 26. 기준으로 피고의 지연이자금 채권은 18,517,522원[=46,677,455×(1+359/365)×20%,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부터 2018. 4. 26.까지의 지연이자]이므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은 14,867,488원(=33,385,010원-18,517,522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위 상계 다음날부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의 지연이자 채권은 계속해서 발생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상계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한 2018. 6. 21.까지 지연이자 1,432,295원[= 46,677,455×(56/365)×20%]을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13,435,193원(=14,867,488원-1,432,29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13,435,1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에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현정

각주1) 반소장에는 '피고는 19,940,000원과 위 금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