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2. 9. 선고 2013가단20561 판결

원고는 2011. 11. 23. 15:00경 전남 진도군 C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번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이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공사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6,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D,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 회사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원고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E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증인 F는 자신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과 피고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입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으로부터 약 5 내지 6미터의 높이에 있는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 당시 작업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사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약 15년 동안 목수로 일해 오면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전장비도 가지고 다니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스스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사고 당시 연령 : 43세 1개월

평균여명 : 36.17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7,252,453원(= 일실수입 82,776,228원 + 적극적 손해 9,476,225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