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합32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3. 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는 토지매입, 공사현장의 자재 관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는 80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20년간 관리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 및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긴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처럼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2016. 2.경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때까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6. 3. 9.경 원고에게 '토지 계약금,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164,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그 용도와 다르게 지출하였으니,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5.경에는 원고를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무렵 이미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C리 마을이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설비 부지매입이나 마을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나이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신뢰관계가 깨진 원고에게 계속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6. 3.경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에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6. 2.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전진우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