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8. 8. 선고 2024고단24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

판결선고

2024. 8. 8.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구례군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해남군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해남군 소재 마을 주민들에게 마치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을 작성한 후, 노동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장고용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3.경 전남 해남군 G 소재 마을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H 등 총 38명의 마을 주민들을 모집한 후, 주민들의 통장과 신분증을 수거하고, 피고인 B는 위 주민들의 통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주민들이 마치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 위 주민들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고용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3. 31.경 전남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사실은 위 G 마을 주민인 H이 위 주식회사 C 등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H이 2022. 3. 31.부터 2022. 6. 9.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4,268,520원을 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9,658,7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