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68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이 속한 팀원과 다른 팀원 간에 말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갑자기 20~30미터를 달려와 이단옆차기를 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는 참가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일뿐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참가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일부 서로 상이하나(참가인은 중국인 근로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발단,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각목자재의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상대방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주장대로 참가인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동료의 편을 들어 싸움에 가담하기 위해 오던 중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