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3가단68028 판결

[조정조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부칙 제8조에 의하여 2010. 7.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나,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할 때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에 비추어, 노동조합 전임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B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2009. 11. 20.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피고 대창 운수 주식회사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피고 광주광역시에 청구하기로 한 2010. 7. 1.부터 2011.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다.

피고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광주 시내 버스 운전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조정 당시에도 피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D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사를 밝힌 적도 있으므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부족 재원을 보충해 주는 제도일 뿐 근로자의 시에 대한 임금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조정 또한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피고 광주광역시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후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게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근거하여도 피고 광주광역시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