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518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가 아픈 상태였고, 동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던 점, ②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의 특성상 쭈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더라도 엉덩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가 수 c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미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의 특성상 4-5명이 1팀을 이루어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무렵에 작업 도중 목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을 목격한 팀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매일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가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두 번째 사고가 2012. 10. 20.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날은 거푸집 해체작업이 아예 없었던 점, ⑥ 피고 자문의사들도 '제출된 요부 MRI에서 상병은 관찰되나 추체 간격의 협소와 추체 상하연의 모딕변화, 추체후연의 골극 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 동일 증상으로 치료의 기왕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혹은 '2012. 11. 12.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탈출증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다.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오며 외상을 시사하는 MRI 소견도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