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1957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성철 오소현

각주1)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의 종업원인 E의 201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