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가단66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가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 후 원고 B 및 F, G, H, I, J(이하 이들을 합쳐 '원고 B 등'이라고 한다)가 2012. 7. 21.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피고 상현산업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노임 합계 14,870,000원 및 기타 부대비용 7,345,000원 등 총합계 22,215,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의 건축자재 비용으로 6,000,000원, 원고 B의 노무비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원고 A가 K으로부터 거푸집 등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배수로 현장에 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 A가 피고 상현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건축자재 비용 및 이에 관한 손해액이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을 초과하여 35,909,420원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갑2 내지 5, 9, 10,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B이 F, G, H, I, J를 대리하여 2012. 7.초경 피고 상현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성과(거푸집 1헤베당 17,000원, 동바리 1헤베당 8,000원, 레미콘 타설 1루베당 9,000원)에 따라 노임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 B 등이 2012. 7. 2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 상현산업에 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B 등이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노무비 6,000,000원을 초과하여 14,87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7,345,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 4, 6 내지 8, 10, 12,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건축자재 비용으로 6,000,000원, 원고 B에게 노무비로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 등이 2012. 7. 21.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피고 상현산업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노임 합계 14,870,000원 및 기타 부대비용 7,345,000원 등 총합계 22,215,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이 2012. 8. 21. 원고 B 등을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인건비를 제외한 건축자재 비용 등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의 건축자재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위 건축자재 비용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2 내지 5, 9, 10,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이 2012. 8. 21. 원고 B 등을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상현산업 및 피고 조합이 2012. 10. 10. 이 사건 공사의 1차 기성금 291,000,000원의 직불 합의를 할 당시 직불 합의 내역 중에 원고 B 및 F의 노무비 각 1,030,500원, G의 노무비 901,690원, H의 노무비 579,660원, I의 노무비 966,090원 등 합계 4,508,44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상현산업은 2013. 5.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에 관하여 기존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1차 기성금 291,000,000원 외에 나머지 기성금 잔액을 2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 상현산업 또는 피고 상현산업이 지정한 자에게 직접지불하고 추후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조합은 위 2013. 5. 9.자 합의에 따라 2차 타절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장비대 등으로 직불하였으나 그 지급액이 위 2차 타절 공사대금을 초과한 256,871,712원에 이르러 오히려 36,871,712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1차 직불 합의에서 인정된 4,508,440원의 노무비를 원고 B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조합이 피고 상현산업의 노임 등의 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위 노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 4, 6 내지 8, 10, 12,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1차 직불 합의에서 인정된 4,508,44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노무비 합계 4,50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건축자재 비용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피고 상현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B에게 위 노무비 6,000,000원, 피고 조합은 피고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위 노무비 6,000,000원 중 4,5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14.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상현산업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