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57428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도로 관련법규 및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한라통운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9. 24.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4일간의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5,660,441원, 581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22,723,066원, 통원치료 종료 후 한시장애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98,859,528원이 된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8,097,88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의치료비로 49,116,5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에게 원고의 요양급여액 및 피고 연합회의 지급액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87,214,390원(= 38,097,880원 + 49,116,510원)이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할 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부주의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규정속도를 초과한 약 96.5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재자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재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7,214,390원 × 0.6 = 52,328,634원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각 의료기관에 49,116,5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치료비를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치료비 공제 후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은 3,212,124원(= 52,328,634원 - 49,116,510원)이다.

(생략)

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결국 부상 등과 휴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실제로 2013. 5. 31.까지 10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재자가 전북대병원에서 2012. 4. 3. 치관확장술 등을 시술받은 이래 2013. 4. 21.까지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시술받은 사 실, 2014. 4. 17. 및 2014. 5. 29. 피재자의 장해 판정을 위한 원고의 자문의사회의 결과 '피재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심의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난 2014. 2. 14.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휴업기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의 합계액인 71,67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추진석 정은영

각주1) 피재자가 받고 있는 장해연금을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