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4고합9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91

판결선고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3. 4. 22.까지 인터넷 포탈 네이버 카페에 'J'라는 상호로 'K'이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여종업원들의 인물소개(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 전용 전화번호(L)를 게시하고, 여종업원의 출근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M건물 209호, 303호, 310호, 410호, 502호 등 원룸 5개실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한 후 인터넷에 J 카폐를 개설하여 은밀하게 손님을 모집하는 한편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들을 면접 및 채용하고 카페를 통하여 연락한 손님들과 통화한 후 예약 및 접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일부를 여종업원에게, 나머지는 피고인 A에 전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은 2013. 4. 22. 20:00 M건물 310호에서 여종업원 N(여, 27세, 일명 'O')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6.부터 2013. 4. 22.까지 모두 4,217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98,025,000원의 매출을 올려 그 중 관리비 명목으로 약 126,60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취득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7. 13. 키스방 운영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6. 광주 동구 M건물 관리실에서 임대인 Q(주)로부터 키스방 업소로 사용할 원룸 5개실(209호, 303호, 310호, 410호, 502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2. 7. 16.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엘지(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영업에 사용될 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L)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A의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6.부터 2013. 11. 20.까지 인터넷 'S'이라는 싸이트에 'R'라는 상호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매매 업소임을 알 수 있는 'T'이라는 내용과 가슴 노출과 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 여종업원들의 속옷 차림의 사진,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전화번호(U)를 게시하고 여종업원들의 출근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7.부터 2013. 7. 25.까지 및 2013. 9. 21.부터 2013. 11. 20.까지 광주 북구 V 건물 2층에 카운터, 대기실, 화장실 및 방 9개를 설치한 후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W(20세), 청소년인 X(16세), Y(15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8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평균 1,700~1,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9.부터 2013. 11. 20.까지 'R'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인 W이 고용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짐을 잘 알면서도 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예약된 방으로 안내하고 방 청소 등을 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X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는데 당시 22살인 92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Y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X가 친구라고 하면서 데려왔고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 X, Y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함이 없이 X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키고, X가 친구라며 소개하는 Y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Y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2살인 X와 친구이며 다른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취지의 Y의 변명을 받아들여 그녀가 성인이라고 믿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Y에게 일을 시켰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X 및 Y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판시 제3항의 범행일시에 이 사건 원룸에서 장차 유사성행위가 행하여질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126,600,000원[성매매행위의 대가는 시간당 7만 원, 30분 연장시 추가금 4만 원이 고, 시간비 7만 원의 경우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4만 원은 성매매 여성 이, 3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고, 추가금 4만 원의 경우 2만 원은 성매매 여 성이, 2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매출금액의 합계에서 성매매여성들 몫으로 분배된 금액에 제외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미성년자까지 고용하여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근무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간판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방조행위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학원강사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정범인 피고인 A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D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우(재판장) 오수빈 안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