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42556 판결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A의 배당액 9,358,954원, 선정자 C의 배당액 8,707,824원을 각 0원으로, 선정자 D의 배당액 6,059,407원을 4,378,407원으로, 선정자 E의 배당액 8,356,190원을 5,881,190원으로, 선정자 F의 배당액 8,499,310원을 419,85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667,860,847원을 698,199,0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범위의 한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및 선정자 C은 G의 실질적인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체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선정자 D, E이 받은 배당액 중 각 연차수당 1,717,000원 및 2,475,000원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선정자 F의 배당액 중 연차수당 4,050,000원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배당에서 제외해야 하고, 선정자 F은 2014. 10. 7. G로부터 퇴직연금으로 4,029,4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또한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선정자 F의 배당액 중 합계 8,079,460원 부분을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그러나 원고가 이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4,650,000원 부분에 한정됨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피고 A은 자신이 형식상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이 G에서 2012. 3. 30.부터 2014. 5. 21.까지 등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갑 제3호증의 4), ② 피고 A이 위 기간 내에 대출금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이사로서 실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1 내지 3), ③ 피고 A이 G의 지분 약 3%를 보유하였던 점(갑 제7호증), ④ 피고 A이 G의 등기 사내이사 지위를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2. 5. 23.에 G가 피고 A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을 제7호증), 피고 A은 이에 대해 자신이 따로 조경회사를 운영하다가 G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조경회사를 매각하고 그 무렵 그 매각대금을 G에 빌려주었다가 2012. 5. 23.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차 변론조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A이 G에서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반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 A이 등기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선정자 C이 등기 사내이사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피고 A이 '부사장'의 직책을 유지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아 온 점(갑 제2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G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자신이 일반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A은 선정자 C 또한 형식상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이 2014. 5. 21.부터 G의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자 C이 받은 기본급이 G의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2), ② 선정자 C이 G의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후 보수 수준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의 2, 제6호증), ③ 선정자 C이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G에는 실질 사주인 I과 피고 A 2인이 등기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피고 A이 그 직위에서 물러나고 선정자 C이 취임함에 따라 등기 사내이사 수가 2인으로 유지되었는바, 피고 A이 등기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선정자 C이 아닌 피고 A이 G의 부사장 직위를 유지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이는 선정자 C이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A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C이 G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G의 실질 사주인 I이 종전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정자 C이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이사로서 실제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정자 C이 형식상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선정자 C, D, E, F에 대한 각 연차수당 부분인 각 4,240,000원, 1,717,000원, 2,475,000원, 4,050,000원이 이들에 대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금액은 원고가 위 선정자들에 대해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범위 내에 있고, 선정당사자인 피고 A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2016. 3. 3.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선정자 F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4,650,000원 부분에 국한되는 사실,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중 4,050,000원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의 선정자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600,000원(= 4,650,000원 - 4,05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각 임금 지급대장 참조)에 의하면 선정자 F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체불 임금만을 요구하였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선정자 F이 2014. 10. 7. G로부터 퇴직연금으로 4,029,460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정자 F이 그 몫으로 배당요구 신청한 8,499,310원에 위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배당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돈을 배당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9,358,954원은 0원으로, 선정자 C의 배당액 8,707,824원을 4,467,824원(= 8,707,824원 - 연차수당 4,240,000원)으로, 선정자 D의 배당액 6,059,407원을 4,378,407원(= 6,059,407원 - 연차수당 1,717,000원)으로, 선정자 E의 배당액 8,356,190원을 5,881,190원(= 8,356,190원 - 연차수당 2,475,000원)으로, 선정자 F의 배당액 8,499,310원을 4,449,310원(= 8,499,310원 - 연차수당 4,05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667,860,847원을 689,701,801원[= 667,860,847원(종전 배당액) + 9,358,954원(A) + 4,240,000원(C 연차수당) + 1,717,000원(D 연체수당) + 2,475,000원(E 연체수당) + 4,050,000원(F 연체수당)]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556

판결선고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각주1) 피고 측은 위 임금 지급대장의 기재에 따라 배당요구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