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5가단49670 판결

"C와 D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41,067,816원 및 그 중 226,407,376원에 대하여는 1999. 6. 25.부터 1999. 7. 24.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640,076원에 대하여는 1999. 6. 22.부터 1999. 7. 21.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913,670원에 대하여는 1999. 9. 28.부터 1999. 10. 27.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인 41,853,5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던 C가 2010. 12. 31. 퇴사하였고 그때까지의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 170,014,140원 중 압류된 채권액은 81,024,250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74,745,205원은 79,745,205원의 오기여서 결국 위 압류채권 중 79,745,205원의 급여 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82,095원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가 피고 회사에서 2010. 12. 3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따라서 C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2013. 3. 7. 해임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하였다거나, C가 추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경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주)F에서 근무하면서 그 처인 G의 계좌로 2014. 6.경까지 급여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5. 1.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급여 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74,745,205원 전액이 E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에게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75,937,800원을, 그 이후 C에게 2010. 5. 25.부터 2010. 11. 25.까지 급여 합계 8,467,595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E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1,192,595원과 C에게 지급한 급여 8,467,595원 등 합계 9,660,1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차에 걸쳐 현장시공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현장관리비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994. 9. 25.부터 퇴직 무렵인 2014. 6. 30.까지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약 5,800만 원 중 청구취지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C가 공사현장관리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현장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일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74,745,205원은 79,745,205원의 오기이므로 79,745,205원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청구금액이 오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한 법원에서만이 결정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정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60,1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201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