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52159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매월 급여 속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를 전후한 임금액의 변동 유무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2009. 5. 2.부터 2010. 5. 1.까지, 연봉 3,480만 원(퇴직금 348만 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7. 5. 1.에도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선 증거들과 갑 제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처음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할 당시에는 구두로 250만 원의 월 급여를 약정하였을 뿐,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며, 그 수액도 특정된 바 없는 점,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거기에 퇴직금 포함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원고의 월 급여는 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월 10만 원씩 인상되어 온 점, 위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행정관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에 따라 피고가 미리 작성해 온 서류에 서명을 하여 준 것이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 퇴직금 분할 지급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의 월 급여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관련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를 피고가 전액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처음 근로할 당시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가 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와 관련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월급여를 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각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