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527927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A교회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이고, 피고 B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에 필요한 철골구조물을 직접 구입하였다. ③ 피고들은 D에게 철골구조물을 재단한 후 용접하여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일을 의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당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철골구조물의 길이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철골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는 D을 도와 구조물의 수평을 잡고 D이 철골구조물을 용접할 때 철골구조물을 잡아주는 보조자가 필요하여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의 규격 등을 직접 정하며 D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공단부담금으로 인하여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득 44,948,87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단부담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피고에게 직접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치료비를 부담함에 따라 피고가 그 요양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원고는 최초 보험급여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하여 E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E이 척추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기왕증으로 반복된 치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파열되지 않는 대뇌동맥류 등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과거 기왕증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갑 6, 11, 12호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뇌속 출혈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뇌연화증과 정신과적인 증상도 관찰되어 신경계 장애의 소견이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치료내역, 후유증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사고 이전 외래진료를 받은 병력이 이 사건 사고 결과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