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6114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은 산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고,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2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진료비 부당이득금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진료비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상계한 금액인 88,659,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상계한 진료비 상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내부적 절차인 상계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계가 무효여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의해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산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 5항은 산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204,892,360원 중 178,414,120원을 출급한 사실, 광주고등법원이 1차 기간 중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184,476,42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를 31,855,680원으로 재산정하여 재처분한 후, 2013. 4. 30. 원고에게 159,845,630원<4>을 반환한 사실, 원고는 재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31,855,68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은 178,414,120원(출급한 공탁금)이고, 피고가 2013. 4. 30., 2015. 3.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91,701,310원(= 159,845,630원 + 31,855,68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1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상계가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했다고 해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진료비지급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무효인 상계로써 원고의 진료비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피고가 진료비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원고의 진료비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88,659,5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2.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은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45조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비채권은 2011. 2. 2.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11. 25. 전인 2014. 2. 2.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소송으로 인해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1차 소송은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진료비 배액징수 납부고지에 관한 취소소송이어서 이 사건 2 청구 중 예비적 청구의 대상인 진료비채권과는 그 소송물이 다르고, 진료비채권은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채권이어서 1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장차 발생할 진료비채권까지 포함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송귀연 조상은

각주1) 구 A외과의원

각주2) 1, 2차 납부고지 합계액 267,073,620원에서 진료비채권과 상계한 88,659,500원을 빼고 출급한 것이다.

각주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비가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금액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만이 징수의 대상이 된다.

각주4) 피고의 1차 소송 패소 부분인 184,476,420원에서 재처분한 금액인 31,855,680원을 뺀 152,6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