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정규교원은 기간제교원과 달리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 획정을 할 때 그 경력을 100%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차별하여 기간제교원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을 할 때 그 경력의 50%만 인정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교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본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경정과 함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소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각 참조).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5] 제5항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공무원의 경우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을 할 때 100%를 인정하되,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2] 비고 제4호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4. 4. 29. 교육부예규 제14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별표 1]에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는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에 관하여,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중등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의 경우 그 경력의 50%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어느 '학교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지는 어느 과정을 담당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