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20461 판결

피고는 B지역본부 총책임자인 본부장 C을 직원으로 고용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B지역본부의 파견계약직원으로 2014. 3. 5. 피고에 입사하여 C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7. 1.경 피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C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식사 도중에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휴일에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2014. 9. 14. 경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갔더니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하반신을 촬영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근무시간에도 원고의 신체를 만져 원고를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고충처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성희롱고충처리신고를 받고 피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원고와 C에 대해 상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15. 7. 29. C에 대하여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으로 징계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해임 징계의 견을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C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18. C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 징계심의요청에 따라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위 인사위원회는 2015. 8. 26. C과 원고가 합의하고 원고가 고충처리신고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C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5. 8. 초순 내지 중순 무렵 원고와 C의 인적사항과 원고의 고충처리신고내용,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상담조사서,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담긴 징계심의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가 피고의 내부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어 피고 임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터넷뉴스 기자 D 2015. 8. 12. 원고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성희롱 행위 내용, 상담 및 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기사를 인터넷뉴스에 보도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원고는 2015. 9. 4.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에서 B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C은 자신이 원고의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하고 2014. 9. 4.경 원고 몰래 원고의 하반신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고 먼저 일어나려는 원고를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C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사용자로서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할 것인데, C이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고의 성희롱 고충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5. 8.경 원고의 고충처리신고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등이 상세히 담긴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피고의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여 피고 임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태에 노출시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가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사유를 물었으나 원고는 당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혼자 고민하였던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친한 직원에게 C에게서 성희롱을 당한다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4. 9. 29.에 국가위원회에 C의 성희롱 사실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 C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2015. 2.경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2015. 3.경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2015. 7. 1.경 피고회사에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직접 성희롱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C이 원고에게 돈 200만 원을 주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냐, 네가 애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성희롱고충처리신고를 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C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자 C이 취한 행동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원고에게 근무 외 시간인 저녁식사시간에 따로 만날 것을 제의하여 2014. 9. 4. 원고와 저녁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원고의 하반신 부위를 몰래 찍으려고 식탁 밑에 카메라를 쥔 채손을 내려 카메라 셔터를 눌러 원고의 하반신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C이 원고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합의금을지급받은 후 C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4,00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성희롱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로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여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제17조)고 정하고 있다. 형법은 개인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316조, 제317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7호증의 1 내지 11, 갑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상담조사서와 원고가 고충처리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피고 소속 고충처리위원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피고 근무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인 점, 인터넷뉴스를 보도한 기자 D은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상담조사서,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이하 위 자료들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입수하여 2015. 8. 12. 그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도하였는바(다만,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취재원 보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성희롱 신고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임이 분명하므로 그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를 통해 위 자료들을 입수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의 회사 내부 전산망은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서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점, 위 자료들이 유출된 시점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로 인해 성희롱 고충처리심의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기간 도중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그 구체적인 유출경로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하여 보관하는 기회에 기자에게 이를 유출하고 피고 내부 전산망에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에 관한 고충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법익이 있고 또한 성희롱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장 내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충처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무인 점, 그런데 피고 소속 직원이 위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상세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피고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자료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자료 안에는 원고가 성희롱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한 내용과 그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경위, 고충처리위원회가 원고와 C을 조사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원고가 드러나길 결코 원하지 않는 사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료 유출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게 가중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어 결국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9. 4. 경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바,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컸을 것인 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료가 피고 회사 내부 전산망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사후에 비밀유출경위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피고는 위 정보유출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관련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피고의 이러한 사후조치의 미흡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인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비밀유출 불법행위일인 2015. 8.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