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6090 판결

원고는 2005.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관리부 실장의 지위에서 식당관리업무, 관리총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0,55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의 아내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에 가끔 나와 C의 일을 돕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 2, 4, 5, 12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 정리 후 '당사'(피고 회사)와 ㈜I 발행주식 합계의 10%를 을(C)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한 위로금 및 퇴직금조로 2억원을 당사 및 갑(J)이 을에게 지불한다. 단, 당 지불금은 을 및 A의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퇴직금과 당사의 현재 내국인 지분(A 8,000주, K 6,000주)의 유상대금으로 처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