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0810 판결

C 합명회사(2006. 7. 31. D 합명회사로, 2010. 3. 17. E 합명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가, 2010. 9. 28. 다시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2. 4. 15.경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피고는 2010. 9. 28. F과 원고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되었고, 원고도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지분을 양수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350,000,000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 2인만 남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 F은 같은 날 동의서(을50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합의각서(갑1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10. 1. 22.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49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위적으로, 상법 제201조 등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으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자를 정관 또는 총 사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정관변경 없이 단순히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한다는 총 사원의 동의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1. 22.자 정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대표사원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어야 한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횡령 등의 범죄를 행하였고, ②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세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 투자를 빌미로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였고, ④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의 지분을 압류하여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대표사원 내지 업무집행사원의 전제로서의 사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⑤ 피고에게는 2010. 9. 28.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각서(갑12호증)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 6. 30.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억 5,000만 원에 관한 사원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H과 G의 공모로 사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가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G는 무권리자여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법원에 권한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 법원에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권한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본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총 사원의 동의 없는 권한상실청구의 적법 여부

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이에 관하여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책임을 진다. 만약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이 발생 ·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는 각 사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 ·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원의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살피건대, 을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 1. 2.자 정관 제13조에서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서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② 위 회사는 2010. 1. 22.자 정관 제13조에서 위 권한상실선고 청구는 총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I 등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관리사장직이나 영업본부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약 1억 원 상당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노331 판결), ② 피고는 2014. 3.경 2회에 걸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 · 변조한 후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874 판결), ③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일하면서 10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420만 원을 횡령한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약 12100호 약식명령), ④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 5. 29. 이 사건 회사가 그 때까지 총 9건 156,050,52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관허사업 제한 사유가 있고, 2015. 12. 31.경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J식당에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으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⑤ 원고와 피고는 2010. 9. 28. 피고가 대표사원의 지위를 갖되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로 대표사원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⑥ 채권자 K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2015. 9. 1. 이 법원 2015타채13692호로 출자지분 압류명령이, 2016. 8. 29. 이 법원 2015타채14918호로 특별현금화명령이 이루어졌고, K은 2017. 4. 25.경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의 퇴사를 요청한 사실, ⑦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실은 갑4, 10, 12, 17 내지 19, 21호증, 을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