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5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다른 업체에 근무할 때도 두드러기로 이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 20.에도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 장소는 실외이고, 작업 시 장갑, 마스크, 작업복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최대한 피부접촉을 피할 수 작업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5. 6. 6.경 두드러기로 치료받은 이외에 근무기간 중인 약 5개월가량 두드러기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도 2014. 10. 12. 진료시 '3일 전 물고기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아닌 원고의 체질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치의의 소견도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개연성 정도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이러한 주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