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41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8, 31, 53 내지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8호증의 5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부터 2016.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스로 2014. 3.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과 피고 조합장 E 사이의 사무 인수인계서가 2014. 3. 27. 작성되었고, 원고도 2014. 3. 27.자 업무일지에 인수인계 일자를 2014. 3. 27.로 기재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인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1630호 사건에서 2014. 6. 2.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피고 소유 집기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당시에도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조정조항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 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11.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50조에서 직원의 임금은 조합운영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의 유급 직원인 사무장의 보수액은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당시 그 보수액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서 '조합은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에서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유급 직원은 그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한 점, ②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서 '유급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하고, 그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유급 직원의 임명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중 보수규정에서 '임직원의 기본급은 조합운영 예산(안)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있을 뿐 매년 총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유급 직원의 보수를 정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보수액도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유급 직원인 사무장의 기본급을 월 1,700,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위 보수액을 변경하는 의견 등을 한 바가 없으므로, 2012. 2. 25.부터 2014. 11. 19.까지의 원고의 기본급은 같은 금액인 월 1,700,000원으로 추인되고, 원고를 임명하면서 그 보수액 등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