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58061 판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8.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7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H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임금 48,820,730원 및 퇴직금 13,424,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 을나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49,495,655원을 대여하거나 지출하면서 이에 관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49,495,655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거래내역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11. 7. 18. 15,000,000원을, I이 2012. 2. 16. 5,000,000원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가 아니라 H인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돈은 대부분 H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⑤ 원고는 2014.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에 대한 81,704,1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2014카단34호)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채권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과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