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노470 판결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73,225,598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