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52740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임용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교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용일인 2005. 4. 1.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12. 8. 14.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 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액이 되는데, 다만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합계액이 피고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이 사건 근로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으로 41,446,65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액 53,796,500원(=22,744,380원+31,052,120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액을 오히려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인 41,446,650원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1,44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용이 취소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임용 취소로 인하여 위 공단으로 돌려받은 법정부담금 원리금을 초과하는 차액을 원고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입게 되는 것이므로, 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 달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14.경 원고를 대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등에 합계 2,262,89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2,262,894원 상당의 선납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9,183,756원(=41,446,650원-2,262,89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183,756원 및 그 중 16,439,376원(=39,183,756원 –22,744,38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실상 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2. 8. 15.부터, 22,744,3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