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가단533551 판결

원고 A는 2014. 7. 1., 원고 B은 2013. 8. 1., 원고 C는 2014. 10. 28.부터 각 피고의 7급 사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729,268원, 원고 B에게 42,161,424원, 원고 C에게 41,013,2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행청구에서는 위 각 직접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선행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도 확인청구에서는 위 각 직접고용의무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 자체의 모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에서의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하고 발본색원적 방법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3403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7급 사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재, 근로자의 지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할 것이 못되는 등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7급 사원의 업무가 동종·유사하다거나,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7급 사원의 근로조건을 같이 적용토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7급 사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각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3551

판결선고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