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51599 판결

피고는 2006. 5.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한국폴리텍5(V)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학 광주 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대학의 김제, 목포, 익산, 순천 캠퍼스에 각 지소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복직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직원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4호<2>(이하 '이 사건 퇴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인 2016. 8. 31.에 정년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0. 1. 28.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개정 전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에 의하면 만 55세가 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퇴직 규정의 신설로 인해 만 55세가 되면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 퇴직 규정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3>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퇴직 규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인 2016. 9.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3,430,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0. 1.경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16명 중 12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퇴직 규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적법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만 55세가 되면 정년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직원운영규칙 신·구대조표에는 이 사건 퇴직 규정이 진한 글씨와 밑줄로 강조되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비고란에 "무기계약대상자의 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할 경우 정년을 명시"한다는 개정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각 지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고의 근로자 중 약 75%인 12명이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한 점, ④ 당시 피고의 근로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4명은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4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여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변경에 관하여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로자들 상호간, 근로자들과 피고의 관리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변경으로 신설된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정년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급여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박주영 김덕수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 재기 전인 2017. 2. 28.까지 발생한 6개월 동안의 임금 20,580,084원(= 3,430,014원×6월)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제19조(퇴직)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4. 직원이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에 해당될 때

각주4)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