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노1692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 란에 '전부'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용균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