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4565 판결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피고인 A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과 J을 중개하면서 J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광주 북구 H 아파트 704호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아니라 G 유한회사임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채무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제3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J의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아파트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권 관계에 대하여는 적절히 알려주면서도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 변동의 예측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한 만큼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23명의 근로자에게 총 9,3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