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226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① 위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해 왔던 점,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H과 I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으나, 그 외의 경우 근무기간 내내 피고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왔던 점, 원고와 공사를 도급한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해 왔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H과 I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이 위 회사 명의로 체결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2261

판결선고

2019. 4. 24.

광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