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326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6

판결선고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강구조물 제조 ·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단지 내에 있는 G 페인트공사와 H 철골 부분 내화페인트 공사 2곳을 맡아주면, 1헤베(㎡)당 10,000원씩 계산하여 공사대금 50%는 2016. 12. 31.까지 주고, 나머지 대금 50%는 2017. 1.경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 약 65,125,39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건 철골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기존 공사비용에 먼저 사용하면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 페인트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G' 관련 공사비 38,280,000원 및 'H' 관련 공사비 17,270,000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 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편취금 직접 변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