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26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1,2019

판결선고

2019. 6. 20.

『2019고단461』

그러나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외삼촌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의 폐업으로 2억 원의 자본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68』

피고인 A는 광양시 B에 있는 C(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O이 2017.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피고인 O은 이를 빌미로 사실은 위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1.경 전남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광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최종이직사업장: E, 자격취득일: 2017. 8. 1., 이직일: 2018. 4. 30.'이라고 기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광양고용센터로부터 2018. 5. 28.경 596,370원을, 2018. 6. 25.경 1,518,040원을, 2018. 7. 23.경 1,518,040원을, 2018. 8. 20.경 422,720원을, 2018. 9. 17.경 1,572,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5,638,430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461』

『2019고단1268』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1>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피고인 A는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