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4319 판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부터 2018. 8.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7,814,294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81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