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506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 1 내지 3, 5,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게차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반경 등을 잘 살펴 작업구간 내로 진입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아래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피고의 책임비율 85%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6,978,286원(= 8,209,749원 × 0.85)에서만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남지 않는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1,90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195,060,057원(= 229,482,421원 × 0.85)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사업주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61,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전액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일응 절반으로 보아 위 합의금의 절반인 30,950,000원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피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과실상계 및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77,326,522원{= 소극적 손해 133,152,057원 + 적극적 손해 6,074,465원(= 7,146,430원 × 0.85) - 61,9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326,522원(= 재산상 손해 77,326,522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유현주 김한울

각주1) 84,000원 × 737일{위 지급결정일 이후 평균임금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판결 참조).

각주2) 피고는 피고가 운전한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도로가 아닌 장소(공장)에서만 운행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인지 여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주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8. 20.부터 2018. 12. 8.까지, 2019. 4. 16.부터 2019. 4.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바, 계산의 편의상 피고가 2018. 8. 20.부터 2018. 12. 15.까지로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4) 장애 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