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고단4438 판결

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부친인 F은 1급 농아장애자로, 형 H이 부산에서 운영하던 고아원 'I'의 원생으로 역시 농아장애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977년경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F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1981.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F과 같은 집안인 'J'로 취적 허가를 받았고, 1991. 3. 14. K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어 1993년 아들 L를 얻었다. F이 2008. 2. 12.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2014. 12. 4.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들의 과수원, 논, 밭 등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3인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2008년 1,026,603원, 2009년 1,081,186원, 2010년 1,110,919원, 2011년 1,173,121원, 2012년 1,218,873원, 2013년 1,260,315원, 2014년 1,329,118원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연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상회한다.

피해자 가족은 2014. 12. 4.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살면서 그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았으므로 주거비 및 식비 등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 최저생계비 상당의 지출을 피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상회함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에게임금과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그를 초과하는 생계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으로써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살던 중 2003. 11. 17. 전남 장성군 M답 3,184㎡를 3,800만 원에, 2014. 8. 28. 광주 광산구 N아파트 O호(전용면적 59.76㎡)를 8,05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들의 집에서 나간 후인 2018. 7. 3.경에는 광주광산구 P아파트 Q호(전용면적 59.88㎡)를 1억 2,2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 ⑤에서 보는 각종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매년 피고인들의 논을 경작하여 나오는 곡식수매대금을 피해자 몫으로 받았고,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집이 R로 수용되자 그 집 사랑채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는 2014. 4. 16. 장성군으로부터 별도로 주거이전비 등 명목의 R 보상금 10,595,86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비용, 유류비 등 제반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별도의 수입을 얻었다. 장애인수당 등 정부보조금(200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합계 45,604,530원)도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

비록 상당한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원동기운전면허취득자로, 오토바이나 트랙터, 이앙기 등을 능숙하게 운전하고, 경제적 이해득실에 관한 계산이 정상인 못지않게 빠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을 데려온 F이 사망한 후에도 자의로 피고인 B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감시를 받았다거나 속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소득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타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때로는 6-7명이 팀을 이루어 타지로 나가 수일씩 숙식을 하며 감나무가지 전지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