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82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이행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위 ‘올인’한 상태로 선거자금이 매우 초과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6. 6. 2.부터 2016. 12. 16. 사이 E과 F은행으로부터 60,177,000원을 대출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35,075,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3. 6.부터는 은행 대출원금과 이자, 50,000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각 3개월 이상 연체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3. B군수후보자로서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자 본인 명의 재산은 201,230,000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선거가 끝나면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40명의 임금 합계 20,49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전남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 음식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결국 2017. 12. 17.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