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25 판결

피고인은 2018. 5. 31. 10:00 무렵 위 G 편의점에서, 출근한 피해자가 유니폼 조끼를 입기 위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창고 안으로 쫓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22:00 무렵 위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유니폼 조끼를 벗기 위해 이 사건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창고 안으로 쫓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1항: "빨리 고소취하 안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 할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알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한 것일 뿐이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고, 따라서 추행이라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범행 일시 및 장소(편의점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 피해자가 평상시 걸어두던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창고 가장 안쪽의 소변 누는 개수대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이를 꺼내 걸치고 돌아서는 찰나에 피고인이 양 가슴을 잡았다), ②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오메 좋은 거"를 반복해 말하며 계속 주물렀다. 피해자는 심장이 아플 정도로 놀랐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0쪽)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계속 주물러서 피해자는 미친 것 아니냐며 욕하고 소리를 지른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를 나왔다], ③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반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범행 전후 창고 앞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2020고합25 증거기록 순번 17에 있던 것으로 제8회 기일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것,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중 2018. 5. 31. 10:00 무렵 부분에는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가고 뒤이어서 피고인이 창고 출입구 쪽에서 한쪽 장갑을 벗으면서 창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 ② 이후 피해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나오고, 뒤이어서 피고인이 한쪽 손에는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마치 피해자를 손으로 불러 세우려는 듯한 손짓을 하며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2018. 5. 31. 22:00 무렵 부분에는 ① 피해자가 창고 안에 들어가고 박스를 옮기던 피고인이 창고 출입구 앞에서 약 20초간 머뭇거리다가 장갑을 모두 낀 상태로 창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 ② 피해자가 빠르게 나오고 피고인이 한쪽 손의 장갑을 벗은 채로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안에서 벌어진 행위의 주요 부분, 즉,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들어간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의 내용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2018. 5. 31. 10:00 무렵의 추행의 점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및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평소에 자주 스킨십을 하던 관계여서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51쪽, 222쪽).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가슴을 만지려하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62쪽), 이어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출근인사를 하려고 창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가슴을 만지지는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74쪽). ② 2018. 5. 31. 22:00 무렵의 추행의 점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평소에 자주 스킨십을 하던 관계여서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52쪽).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의 검찰 피의자신문 및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폐기물(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유효기간이 짧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을 싸주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뿐 가슴을 만지려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23쪽, 262쪽, 277 ~ 279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폐기물을 챙겨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따라갔다는 주장은 그 무렵에 관한 이 사건 영상의 장면에 부합하지 않는다(피해자와 피고인이 창고 밖으로 나올 때 둘 다 빈손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바로 다음 날부터 전날 출근과 퇴근 무렵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슴 추행행위에 대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 일관된 내용으로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6. 1. 피고인과 편의점 임금 지급 문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18:40 무렵 피고인에게 '그리고요 어제 아침에 왜?? 창고에서 내 가슴을 만졌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퇴근할적에도 창고로 따라와서 아침에 가슴 아팠다고 만지지 마래도 또 다시 만지고ㅠㅠ 직원 새로 구했다고 어제가 마지막이라서 그런거예요?? 인연 끝내자고 그런거죠!? 정말 짜증 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즉각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신을 거부하고 '얼렁 송금이나 하시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30쪽).

특히 2018. 6. 20.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따지고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불러냈는데,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만나자'고 답하였고(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37쪽),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좋아서 했다'며, '사과한다'고 명확히 반복하여 말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78, 79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일행이 자꾸 그러한 대답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내용,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누군가가 옆에서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해서 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발생 바로 다음 날부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편의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로 통화하던 도중 고성을 지르며 욕설까지 하자(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3, 24쪽) 일주일이 지난 2018. 6. 7. 더는 참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1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과 과정을 수학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이 알고 있는 학우들도 많음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두 차례 피고인이 강간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2017. 11. 무렵 대전의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 및 2018. 3. 말 무렵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때에는 자신이 나가라고 하거나 발로 걷어차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계획이었다면 법정형이나 죄질 등이 더 나쁜 그러한 행위를 함께 고소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가 2018. 6. 11. ~ 12. 창고 안에 운영자만 알고 있는 CCTV가 있으니 사실이 아닌 경우 각오하여야 한다고 말하자(다만 실제로는 창고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참으로 다행이라고 답하였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6, 67쪽).

피고인도 2019. 4. 15.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단지 주관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냐고 말하자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6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 허위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2020. 7. 10.자 참고자료)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와 피고인의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월세 30만 원의 집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유비만 별도로 지급해 주면 피고인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편의점에서 일을 해주겠다'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구해준 집이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고소의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자 이를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았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완강히 주장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① 피해자가 2017. 3. 둘째 주 무렵 피고인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같은 반 J의 집에서 자도록 주선해주었고, ② 2017. 3. 셋째 주 무렵 피해자가 K,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찾아와 나주(피해자의 친정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 택시비를 부담했으며, ③ 2017. 11. 무렵 피고인이 대전에 있는 호텔로 편의점 교육을 갔을 때, 그곳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고, ④ 2018. 3. 말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치킨과 술을 마신 후 간이침대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행행위 해당 여부

범죄사실 제1항

법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18. 6. 7.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전남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무렵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바로 그 하루 전인 2018. 6. 26.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빨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 남편과 시부모에게 너와 내가 내연관계임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는 지역까지 찾아가 마을 이장에게 집 주소를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진짜루 고소해! 너 알바 시작하기전에 펜의점 창고에서 잠자고 간건 애기 안했어! 치킨에다 술까지 퍼먹고 간것도 빼지말고 해라',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테니 너도 강진경찰서 조사 받으로 다녀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추가 증거기록 93쪽).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며칠 뒤인 2018. 6. 29.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2018. 6. 20.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을 초대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인 2018. 6. 26. 이전에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 6. 12. 무렵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창고 안의 CCTV를 운운하면서 허위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라면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자신은 실제로 추접스럽고 나쁜 추행을 당했으며, 평소 피고인이 아내는 피고인을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상형이 피고인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7쪽).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추행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63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말한 것이 이 부분 범행의 동기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빨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알리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하여 보복하려는 마음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목적 중 일부였음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무서움과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81 증거기록 9쪽).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이나 시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취지로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능히 예상하고서(가령, 2019고합81 증거기록 1권 269쪽의 '불싸움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제2범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제3범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의 개요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업무상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뒤늦게 입학한 대학의 같은 반 학생이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었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며, 끝내 사과하지 않는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까지 당하여 당황스러움, 배신감, 수치스러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바로 다음 날부터 이를 항의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피해자와 그 일행과 2018. 6. 20. 만난 자리에서 웃으면서 '사과한다'고 언급하기는 하였다)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인 2018. 6. 20.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말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 된 것에 화가 나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 있은 뒤에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아내, 아들에게 위 채팅방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81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단체 채팅방의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채팅방 '나가기'를 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선택해 삭제하지 않는 이상 메시지 내용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워졌다 해도 디지털 분석 등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내용을 전송받았을 피고인의 아내나 아들로부터 구하는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과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송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이 수사기관 등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그때그때 가공의 진술을 둘러대거나 화를 내고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조사 도중 퇴실하는 등 매우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2019고합81 증거기록 205쪽, 2020고합25 증거기록 1권 224쪽).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에 대해 갖는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인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