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53135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단 2018. 5. 1.부터 2020. 12. 31.까지는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익일 09시까지 근무하였음) 피고는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이 2018. 5. 1. 전에는 18시 ~ 익일 09시로, 그 이후에는 18시 ~ 24시(6시간) + 익일 02시 ~ 04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5.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자정부터 05시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자정부터 익일 05시까지 휴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임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하는 근로형태는 출·퇴근 편의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요구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는 24시간 연속근로로 인한 근로수준의 저하 및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용인할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모두 연장 근로임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야간근로를 한 날에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원은 별지 ‘수당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는 43,713,796원 선정자 C은 11,508,751원, 선정자 D은 4,412,756원, 선정자 E은 1,847,508원, 선정자 F은 1,169,946원이 된다.

<1>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713,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11,508,7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4,412,7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1,847,5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F에게 1,169,9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