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6068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31호증, 을사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는 변제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하여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991,504,8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2018. 10. 17. J에 대한 대여금 등 991,504,90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5136)을 받은 사실, N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2019. 7. 3. 피고 A 또는 피고 A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P을 피공탁자로 하여 96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09),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9. 7. 17. 피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42,485,345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694)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N에 대한 전부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A가 전부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A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였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남은 금액이 제1순위 채권자인 피고 A가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A의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J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J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M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의 업무는 M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M의 직원 외에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J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갑 제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갑 제10, 11, 27호증,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5, 24호증, 을라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갑 제16, 25, 26, 31호증, 을마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을마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피고 B는 2015. 3. 11.부터 L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L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가 L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 C은 J에서 약 45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 C이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M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1,573,086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이 J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85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4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D이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M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3,472,872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D이 J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60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E이 J에서 약 34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34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E은 2021. 5. 20. L의 피고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J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2020. 12. 7. 해산되었고, J은 2019. 8. 27. 폐업하였는바, J이 폐업한 이후 L의 임금채무를 승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약정서는 L이 해산한 이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 G는 J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G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거나 가장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채권금액은 719,363,620원, 886,410,250원임에도 그중 56,709,019원, 69,877,672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합계 2,981,777,410원(=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91,504,802원 +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 +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26,800,000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에 각 이를 때까지 662,654,601원(= 719,363,620원 – 56,709,019원), 816,532,578원(= 886,410,250원 – 69,877,672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각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1,502,590,231원(= 2,981,777,410원 – 662,654,601원 – 816,532,578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순위 채권자 피고 A의 배당액 991,504,80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1,085,429원(= 1,502,590,231원 – 991,504,802원)을 2순위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준환 강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