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294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47

판결선고

2021. 10. 21.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광주광역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은 매주 1~2일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회사 근로자 D 등 7명에 대하여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8. 1. ~ 2020. 8.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9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6,09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