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3632 판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광주 동구 R, S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T 등 3명’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T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 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5,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22,14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의 직원을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30.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17,1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로 하여금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T 등 11명’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T 등 11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15.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812,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8.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2,497,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 24.경 위 Q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10.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2,818,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4.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578,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C과 W’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1. 30.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7,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5.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25,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0.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1. 18.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642,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1.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59,74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260,550원을,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807,64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등 5명’이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G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24.경 고용유지 지원금 9,252,000원을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7,7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4.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I 등 5명’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I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4.경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등 7명’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G 등 7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1.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1,107,3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3,327,840원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544,23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L 등 4명’이 피고인 F 운영의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L 등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26.경 고용유지 지원금 7,422,00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7,2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L 등 4명’이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AL 등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8,7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32,9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3.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6,85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2. 23.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N 등 2명’이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N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5.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64,7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3.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129,5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Q 등 7명’이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Q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G(AP)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12,55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5,23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S 등 6명’이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한 것처럼 ‘AS 등 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12.경 AP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2,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 22.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T 등 5명’이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T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726,4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지원금 107,7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X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5. 11.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5,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5.경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4. 27.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AX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7.경 AW 동천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5,67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21. 4. 13.경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7,0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X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24.경 AW 동천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2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X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302,4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907,2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계 130,5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A 등 5명’이 피고인 I이 운영하는 ‘A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Z’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A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7. 6.경 고용유지 지원금 9,899,99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3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B 등 5명’이 ‘A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Z’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B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16.경 AZ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8,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6. 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피고인 J이 운영하는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G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6. 23.경 고용유지 지원금 9,790,00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위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G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5. 10.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790,000원을 B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지급받는 등 2021. 5. 10.경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19,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한 것처럼 ‘BG 등 7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8.경 BF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87,070원을 지급받는 등 2021. 3. 26.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568,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H 등 3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H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3.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460,0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6.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1,362,9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지원금 244,22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6.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피고인 K이 운영하는 ‘B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7. 8.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6,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L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9.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6,470,000원을 피고인 K(B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6.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2,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8.경 일자리안정 자금 187,390원을 B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287,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5.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698,4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1,396,8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287,0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5.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P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14,36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4.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P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9.경 피고인 L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9,69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1. 6.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7,1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P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BN BO대리점’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0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405,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Q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Q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2.경 국민연금보험료지원금 308,8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2,635,200원을, 3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572,54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6. 1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U 등 6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8,5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7,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U 등 6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5. 13.경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8,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7,7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U 등 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101,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389,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V 등 3명’이 사실은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근무한 것처럼 ‘BV 등 3명’에게 급여를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52,62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116,3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Z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4,126,66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둥 피고인들은 2021. 6.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Z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6. 14.경 피고인 N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5,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Z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2.경 피고인 N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131,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814,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E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F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G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H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I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J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K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점)

피고인 L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M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N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P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