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533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F 주식회사라고 다툰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E이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E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감사일 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6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김윤선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