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6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1억 2,000만 원( = 연 6,000만 원 × 2년)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59,795,88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60,204,120원(= 1억 2,000만 원 – 59,795,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59,795,8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 9,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 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원고를 통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운영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돌려받거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21. 4. 12. 피고 대표 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5. 11. 원고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홍보 및 부수 업무의 특성상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만 원(= 5,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퇴직한 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 2,000만 원 × 1/2)으로 제한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지 않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59,795,8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9,795,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1. 2. 25.자 준비서면이 2021. 2. 25. 원고에게 도 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인 10,000,000원은 피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그 대등액의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은 1,0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만 남게 되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