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65605 판결

원고가 2018. 4. 11.부터 2020. 6.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2,366,7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66,7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6.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1. 19. 원고와 사이에 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마티즈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1. 19.에는 원고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퇴직일을 예상할 수 있었던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2001년 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약 2달 뒤인 2020. 1. 23. 폐차되었고(2021. 11. 1.자 피고 요약쟁점정리서면 6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업체 대표는 폐차 당시 차량상태가 상품화가 어렵다고 판단(외관탈색,핸들유격, 타이어상태불량)하였다고 밝혔는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위 퇴직금을 갈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차량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자신이 명절 때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명절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절마다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김용신

각주1) 이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336,795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170만 원을 뺀 액수이다(피고의 2022. 6. 3.자 준비서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