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699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12.경부터 후임 감사의 변경 승인에 따른 인수인계가 있었던 2018. 8.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거래처 원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에 미지급 감사비로 9,800,000원을 정산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감사수당에 해당하는 4,900,000원(= 9,800,000원 / 2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 미지급 감사비로 9,8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6. 10.6. 이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3. 12. 24.부터 북구청의 위원 변경 승인 통지가 있었던 2018. 8. 2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감사수당 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감사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감사직에서 퇴임한 다음날인 2016. 10. 7.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살피건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 사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갑 제9호증)을 살펴보면 감사수당은 인건비 항목이 아닌 회의비 항목 아래에 배정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감사수당청구권은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소멸시효 기산점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감사수당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