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54080 판결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12.경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8. 16.경 설립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8.경 해임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월 3,000,000원이고, 여기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이며, 원고의 2019. 3.분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541,840원이다.

D은 2017. 2. 21.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036,2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중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969, 이하 '2017. 2. 21.자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2. 28.경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은 2018. 11. 15.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7,013,353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중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6835, 이하 '2018. 11. 15.자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2. 21.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개월 8일(= 2017. 1.부터 2017. 6.까지 6개월 + 2018. 2.부터 2019. 3. 8.까지 13개월 8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으로 31,230,622원[= 급여 51,257,210원(= 월 2,669,230원 × 19개월 8일) + 퇴직금 10,009,612원(= 2,669,230원/12개월 × 45개월) - 2017. 2. 21.자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 · 추심금 30,03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30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93,582,24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여금으로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209,917,760원(= 303,500,000원 - 93,582,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압류 · 추심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D이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036,200원으로 하여 2017. 2. 21.자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2. 28.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E이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7,013,353원으로 하여 2018. 11. 15.자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2. 21.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2019. 3.분은 541,8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30,036,200원을 제외하고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급여는 30,211,070원(= 2017. 1.분 급여 2,669,230원 + 2017. 2.부터 2017. 6.까지, 2018. 2.부터 2019. 2.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 27,000,000원<1> + 2019. 3.분 급여 541,840원), 퇴직금은 1,019,552원(= 31,230,622원 - 30,211,07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원고에 대한 급여액은 월 2,669,230원(2019. 3.분은 541,84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개월 8일(= 2017. 1.부터 2017. 6.까지 6개월 + 2018. 2.부터 2019. 3. 8.까지 13개월 8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7. 및 같은 해 3. 11.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 3. 11.경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가 정지되었던 2017. 2.부터 2017. 5.경까지 4개월간의 급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4,211,070원(= 30,211,070원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는 피고나 그 추진위원회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1년 이상 근속한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피고의 2019. 3. 16.자 업무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대여금)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 38,000,000원 중 2017. 2. 21.자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17,233,620원 상당액을 포기한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은 20,766,380원(=38,000,000원 - 17,233,620원)이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30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93,582,240원을 변제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은 209,917,760원(= 303,500,000원 - 93,582,24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차용과 관련하여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소비대차계약)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에 관한 판단

소결